【서울=뉴시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뺑소니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때 성립한다"며 "구호조치 필요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정도, 사고 뒤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낸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물리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미뤄 구호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김씨는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6년 8월 경기 광명시 인근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했다 출발하면서 운전조작 미숙으로 뒤에 서있던 피해자 한모씨 승용차 들이받고 한씨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미뤄 굳이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